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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1-17
  • 조회수 912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개인보증규정」

 

2. 개정 이유 

 □ 저소득층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개인보증 지원 확대

 

3. 주요 개정 내용 

  □ 보증금지 대상 완화

  ◦ 공사 구상권(또는 유동화미수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 중 3년 경과자는 보증금지 대상에서 보증제한 대상으로 완화

 

 □ 보증제한 대상 완화

  ◦ 신용관리정보가 해제된 경우 보증제한 대상에서 제외

  ◦ 보증제한 대상 : 기발생손해금 감면율 6%미만 → 4%미만으로 변경

  

 □ 보증비율 개정 : 보증비율 차등적용 가능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4년 2월 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담당자 : 허승 팀장, 김다스라 대리

  전화번호 : 02-2014-8421, 8423

 ◦ 팩스번호 : 02-755-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