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또는 철회되면 즉시 대출금액 전부를 상환하거나 대출금리에 3%p 가산금리를 추가하여 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ㅇ 채무인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채무자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되면 채무인수인은 즉시 대출금액 전부를 상환하거나 대출금리에 3%p 가산금리를 추가하여 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

 

ㅇ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며, 분양권·조합원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

- 오피스텔의 경우 보금자리론의 담보주택에 한하여 주택보유수에 포함

 

※ 정기적으로 보금자리론 차주 및 배우자 주택수 재확인 → 1주택 초과시 6개월 내 처분 및 미처분시 전액 상환의무(기한이익상실) 발생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새로운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혜택 적용 가능

 

ㅇ 다만, 낙찰 받았던 주택의 가격*이 3억원(비수도권 1.5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를 넘지 않아야 함

* 새로운 주택 구입목적 보금자리론 신청일의 공시가격 기준

□ 오피스텔의 경우 Min(KB시세, 매매가)→국세청 기준시가*→감정평가액 순서로 가격 평가

(경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액 우선 적용)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서 조회 가능

 

ㅇ 다만, KB시세가 없는 경우 공사의 비용 부담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KB시세가 있는 경우 매매가액이 시세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 비용 부담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음

□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 및 신규주택 구입, 기존 대출상환* 용도로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대해 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

 

ㅇ 다음의 방법으로 주거목적 확인

- (피해주택) 신청일 현재 채무자의 주민등록 전입, 임차권등기, 전세권 설정 사실 확인

- (신규주택)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채무자가 주민등록 전입하여 금융기관에 제출

□ 분양가액 산정 시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 그 외 옵션 불포함

□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 ‘준주택’으로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음

단, 보금자리론의 담보주택에 한하여 주택보유수에 포함

□ 아파트인 경우에만 '토지 후취담보조건'으로 취급가능

□ 소득관련서류에 해외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외국 세무서 등)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경우에 이를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간주하여 취급가능

 ㅇ 해외소득의 원화환산 등은 개별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처리 

 

우대금리는 최대 1.0%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하며,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우대금리는 추가로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0.1%p)

 

□ 저소득청년(0.1%p)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 저출생 해소 지원층 (신혼가구와 신생아출산가구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ㅇ 신혼가구(0.3%p)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

 

ㅇ 신생아출산가구(0.2%p)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생아출산가구

 

ㅇ 다자녀가구(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 신청일 기준 신청인(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자녀 수 기준

 

□ 사회적 배려층(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각 항목별 0.7%p)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최대 2가지 항목 중복적용 가능

 

□ 녹색건축물(0.1%p)

- 신청일 기준 담보주택이 녹색건축물에 해당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0.2%p)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허용하지 않음)

-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위 담보주택의 최초 수분양자로서, 분양계약서상 분양계약일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① 공부상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② 입주자 모집공고상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 시

 

□ 전세사기피해자(1.0%p)

-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을 적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