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시사저널 7월12일자 「신용보증액 줄이며 ‘고슴도치 전략’」 보도 관련
- 작성일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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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강승모 팀장051-663-8402
시사저널 7월12일자 ？신용보증액 줄이며 ‘고슴도치 전략’？보도 관련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액 줄이며 ‘고슴도치 전략’」 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바, 정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1>
“주신보기금은 ‘19년 공급규모를 34조 9천억원으로 책정했으며, 이것은 올해 공급 예정규모 35조 2천억원보다 3천억원이 감소한 액수로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적극적 운용이 아쉽다”
<정확한 내용>
‘19년 공급목표를 감액 조정한 사유는 서민 및 실수요자 위주의 보증공급을 강화하고자 정부가 금년도 3/4분기 시행예정인 전세자금보증의 자산 및 소득제한 도입*에 따른 것이며,
* 부부합산 70백만원 초과, 다주택 소유자(2주택 이상)의 전세자금보증 이용 제한
ㅇ 위 조치로 약 1조 6천억원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ㅇ 우리 공사는 내년도에 3천억원만 공급 규모를 축소하고 나머지 보증여유분 1조 3천억원은 오히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에 사용하고자 지속적으로 신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상 공급 규모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반영하기 위한 예상치이며, 예상치외 추가적으로 보증수요가 발생하면 공급할 수 있는 여력(운용배수)*내에서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므로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자금 공급에는 전혀 제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공사법 시행령 : 30배, 적정운용배수 : 15배(금년도 4월말 현재 11.3배)
<보도내용 2>
“특히, 보증규모 축소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0.06% 포인트 오른 연 3.75%였다. 이는 2014년 9월(3.76%)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정확한 내용>
공사의 주택자금 보증규모 축소와 시중은행 가계대출 금리 인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ㅇ 현재 가계대출 금리의 상승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신보기금은 금리상승기에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가계대출 금리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주거복지사업과 연계한 보증상품 및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한 금리인하형 보증상품을 출시하여 공급 중에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공사는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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