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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최근 공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공지하였던 내용과그 취지를 설명하여 드립니다.(4.9일 서울신문 보도 관련)

  • 작성일 2020-04-10
  • 조회수 3,858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정회관 팀장051-663-8291

최근 공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공지하였던 내용과그 취지를 설명하여 드립니다.(4.9일 서울신문 보도 관련)


<참고내용>


공사가 4월 1일 이후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한 내용과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일부내용은 의견수렴과정에서 삭제·수정하였음)


‘후취담보대출*의 대출한도 축소’는 등기시(최대 1~2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 공사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추진을 검토한 바 있으나, 

    * 신규입주 아파트 등에서 미등기상태로 집단취급되는 대출로 근저당설정이 불가능한 대출


 ㅇ 신규분양을 통해 내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들의 자금조달에 곤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의 동시이용 제한’은 디딤돌대출의 금리미조정으로 요건이 더 까다로운 디딤돌대출의 금리가 작년 7월 이후 보금자리론보다 더 높아짐에 따라 동시이용시 오히려 피해*가 생기고, 중복이용 제한이 소비자편익을 제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하였으나,

    * 전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이용하는 것에 비해 동시이용시 상환부담이 더 큼


 ㅇ 특정 소득구간(2천만원 이하)에서는 디딤돌대출의 금리가 다소 낮고, 디딤돌대출 금리조정이 추진되고 있는만큼,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더나은 보금자리론 이용한도 축소’는 2018년 4월 출시 당시 5,000억원 한도로 출시되었던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한도가 거의 소진됨에 따라,.


 ㅇ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되, 평균 대출금액 등 이용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분들께 혜택을 제공하고자 14일부터 대출한도를 축소한 것입니다.

    * 더나은 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대출자당 평균이용액: 1.38억원


※ 참고로, 후취담보대출의 한도축소,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동시이용 제한의 경우 사전 공지 단계(14일 신청분부터 적용예정이었음)에서 삭제하였으므로, 공지내용의 적용사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제도변경 검토과정에서 이용자들께 혼선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는 한정된 주택금융재원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 및 개선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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