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취약계층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지원 필요

- 주택금융연구원, 클러스터링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별 주거환경 조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 주택금융연구원은 9일 발표한 ‘주거취약계층의 주택금융수요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주택금융수요를 조사하고 클러스터링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정책 지원 방안 제안

   * 수집된 표본들을 머신러닝 기법인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을 통해 묶고 결과를 해석

□ (연구배경) 지난 30년 간 도시 주거형태가 아파트 위주로 정비되면서 저소득층이 낙후 주거지역으로 밀집되는 경향이 심화

  ㅇ 정부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매입전세임대주택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재원 및 택지 부족으로 어려움 직면

  ㅇ 본 연구는 그동안의 주택공급방식 및 복지차원의 한계에서 벗어나 정책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주거향상 방안 모색

□ (연구방향) 주거취약계층의 일반적 삶의 모습과 주택금융 수요를 조사한 뒤, 각 클러스터별 금융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제안  

  ㅇ 실태조사 표본 2000개를 이용하여 생활거주 환경 및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총 4개의 클러스터*로 분류

     * ①고시원/비수급자 ②쪽방/지방 비수급자 ③쪽방/서울 수급자 ④쪽방/수도권 수급자

□ (조사결과) 주거취약계층 대부분은 주거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

  ㅇ 조사 대상자 중 고시원의 14.9%, 쪽방의 65.5%가 기초생활수급자

  ㅇ 주거취약계층 클러스터별 주요 특징 (가구수는 클러스터링 분석에 따른 추정 수치)

  ㅇ 주거취약계층은 전세 또는 보증금 있는 월세를 가장 선호

  ㅇ 주거취약계층은 주거지원 정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모르는 등 주거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계층 다수 존재

  ㅇ 쪽방거주 비수급자(③)를 제외한 주거취약계층(①②④)의 대부분은 주거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주거 여건 상향을 위한 정보 탐색 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정책과 정보비대칭 문제 해결 병행 필요

  ㅇ 생활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수급자 클러스터(①②)에서는 이사 의향과 금융상품 호감도가 높게 나타남. 이에 따라 전세 선호도가 평균 46.4%로 높게 조사됐으며 이들에게는 전세자금대출 등 임차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이 적합

  ㅇ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쪽방 수급자 클러스터(③④)는 현주소지에 정착하고자하는 욕구가 크고 금융상품 호감도가 낮으므로 임차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이 적합

□ (정책제언) 주거취약계층 거주 유형과 수급 여부에 따라 맞춤형 정책 지원

  ㅇ 비수급자 계층(전세선호, 임차자금 공급 방안 적합)은 쪽방상담소 등 중개기관을 통한 전세임대 방식 제안

   - 쪽방상담소와 복지관(중개기관)은 취약계층과 꾸준히 접촉·상담하며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음. 중개기관은 이들의 생활 수준과 패턴을 잘 알고 있으므로 적합한 금융기관 선정, 맞춤형 금융상품 안내 등 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

   - 중개기관은 취약계층이 적절한 주택을 찾는 단계부터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수행 

  ㅇ 수급자 계층(보증금 있는 월세 선호, 임대주택 공급 방안 적합)은 빈집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검토

   -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낙후 주거지 내 빈집 및 유휴공간을 매입 또는 수용한 후 해당지역 취약계층에게 임대방식으로 공급할 경우, 슬럼화를 방지하고 지역의 공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가능

□ 본 실태조사를 연구 진행한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최영상 연구위원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취약계층의 특성과 주택금융수요를 반영한 정책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주거 환경의 사회적 자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한 이들이 대부분으로 그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 지원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