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는 파이낸셜뉴스 4월 24일자 3면 “역모기지론 삐걱- 상

품설계도 안돼 내년 시행 차질 우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일반국민

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그동안의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관하여 해명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사는 ‘05.5월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역모기지 활성화 T/F’에  참

여하여 상품설계 및 관계법령 준비 등을 지원하여 왔고, 정부 (재경

부)에서는 지난 2.16일에 「역모기지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했습니다. 

재경부에서 발표한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의 「향후추진일정」에  의

하면 시행 시기는 “가급적 2007년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으로  명시

되어 있고, 06년 상반기에 역모기지 실수요자 조사 및 역모기지  상품설

계를 구체화하고, 06년 중에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하며, 06년 하반기에

역모기지 정보인프라 구축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동 기사 중 금융권에서는 당초 매력이 없는 상품을 정부가 올 지

방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벌어

지고 있는 일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역모기지제도는 우리나라가 세계

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고령화(04년도 고령

화율 8.7%)가 진행되고 있어, 저출산(04년 출산율 1.16%)과 향후 고

용안정성의 약화 및 연금기능의 미흡으로 인한 노후소득 불안정 문

제 등을 해소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경제 선순환구조를 유도하기 위하

여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선거와 전혀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04.1월 대통령직속「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는 2008

년부터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별도로 법령제정 및 기관신설등의 조치

없이 주택금융공사의 법과 조직을 활용해 제도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지난 2월 정부도 ‘가급적 2007년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한다고 발

표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에 대표적인 상품을 만들어

수요자와 은행·보험사 등 금융권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2007년 중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초 계획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 문의 : 신사업추진 TF팀  과장 윤정한 (☎2014-8475)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