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사장 鄭弘植)가 매월 발행하는 주택금융월보 11

월호(‘06.11.30.)에 유석희 조사연구팀장이 기고한 “미국 모기지

컴퍼니의 성장발전과 운영현황”의 주요내용입니다.

미국 모기지컴퍼니의 성장발전과 운영현황(요약)

□ 미국 모기지컴퍼니 산업의 성장배경

ㅇ 장기, 고정,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금융관행 정착

ㅇ 우호적인 역사적, 제도적 환경의 조성

ㅇ 채권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의 발달

ㅇ 모기지대출의 모집 및 중개기능 활성화

ㅇ 모기지 대출신청의 자동화 등 업무처리기술의 발전

□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

ㅇ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 현황

우리나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06. 8월 현재 204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고

정금리 적용비중은 2% 정도에 불과하여 대출자산의 안정

성이 취약한 구조이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80% 정도가 주로 단기

예수금으로 대출재원을 조성하는 은행권에 의해 공급되고

있어 주택금융의 장기화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유동화의

유인이 형성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ㅇ 주택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시사점

장기, 고정, 분할상환 조건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권장하고

단기, 변동, 일시상환대출을 억제함으로써 가계대출의 안정

성을 제고하고 금융권의 유동화유인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과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접근으로 변동과 고정에 대한 소득공제 혜

택 차별화, 담보인정비율 차별화, 위험가중치적용 차별화, 변

동금리상품에 대한 부보제한, 금리변동폭에 대한 상한설정 등

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다.

또한 기구적인 접근방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 형태의 주택

대출취급전문기관 설립, 독립적인 대출중개인 운영 제도 도입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 문의 : 조사부 연구팀장 유석희 (☎2014-8142)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