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장기 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되어야

-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만 교수, 금융공사 평생금융교실에서 주장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주택금융시장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단기변동금리 일변도의 주택대출 ‘쏠림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조만 교수는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관한 ‘평생금융교실’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의 흥망과 교훈”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는 변동금리대출(ARM), 특히 2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대출이 급증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한 뒤 “한국도 변동금리대출의 과다한 쏠림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3.7% 수준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고정금리대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대비 보금자리론 점유율>

                                                                                          (단위 : 억원, %)

조 교수는 이어 “우량 주택대출시장의 발전을 이끌어온 미국 정부 지원 유동화기관(패니매, 프레디맥, 지니매)의 역할을 거울삼아 한국도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주택금융시장의 안전하고 건전한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주택대출의 신용보완을 위한 모기지 보증보험도 민간 회사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공공 보증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모기지시장의 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구입 용이도와 시장의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미국·캐나다·홍콩 등에 일반화된 선진적인 공공 보증보험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서브프라임사태가 미국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위험요인으로 △원리금 상환조건 재조정 △ 미국 주택가격 하락 △ 프라임 모기지 시장으로의 위험전이 등을 꼽았다.

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공급이 집중된 2006년 대출의 원리금상환조정이 올해 대량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차입자의 상환부담이 커져 연체율과 대손율이 올라갈 수 있다”며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상승한 미국 주택가격이 지난해 이미 8% 하락했고, 20~30%의 조정예측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주택시장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교수는 특히 “연체율 및 신용손실의 상승이 미국 전체 모기지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프라임모기지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이미 그런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면서 “미국 모기지시장에서 부도율이 올라가고 차압된 주택이 할인된 가격으로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경우 미국 주택가격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미국 경기는 더욱 깊은 침체국면으로 빠져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참고자료 : 강연 요지

♠ 문의 : 평생금융연구부 파트장 조점호 (2014-8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