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시장금리 상승불구, 중ㆍ저소득층 학생 학자금대출 부담 금리는 변함 없어

거치기간동안 평균부담 금리는 4.82%수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는 ’08-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8월 1일부터 실시하며,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저소득층 학생의 학자금대출 부담 금리는 변함이 없도록 이자지원 폭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학자금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가산금리가 지난 학기에 비해 대폭 상승하여 기준금리가 8%대로 예상되었으나, 지나친 금리 상승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기준 금리 결정시기 조정, 은행수수료 인하, 유동화 비용 최소화 등을 통해 기준 금리를 7.80%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 특히, 학부 학생의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이자지원 폭을 확대하여,

  - 소득2분위 이하 계층은 거치기간 동안 납부할 이자 전액을

  - 3~5분위 계층은 3.15%(’08-1학기 3%)를

  - 6~7분위 계층은 1.15%(’08-1학기 1%)의 이자를 지원한다.

【’08-2학기 소득분위별 거치기간 대출이자 지원계획】

◦ 따라서 중·저소득층 대출학생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될 금리수준을 ’08-1학기와 동일하게 고정시켰다.  이로써 대출학생의 약 3분의 2가 정부의 이자지원을 받게 되며, 학생들이 부담하는 평균 부담금리는 4.82%수준으로 예상된다.

◦ 정부에서는 금융시장에서 학자금대출 기준금리가 일정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중·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이자지원을 탄력적으로 하여서 일정수준의 금리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하였으며, 학자금대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위하여 저금리 대출 재원 확보, 변동금리 대출의 도입, (가칭)‘한국장학재단’을 통한 민간 출연금 유치 등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기준금리 : 자산유동화 방식을 통하여 민간 금융시장에서 시중금리로 대출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일반 정책자금 금리 결정방식과 다름

※ 결정구조 : 국고채금리 + 가산금리 + 유동화비용

□ 2008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은 2008년 8월 1일(금)부터 9월 30일(화)까지 61일간 시행할 예정으로, 32만명의 학생에게 1조1천억 원의 대출 실행을 예상 하고 있으며, ’05년 2학기부터 지금까지 164만명의 대학(원)생에게 5조5천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바 있다.

◦ 대출신청 자격은 국내 대학(원)에 재학(신입, 편입, 복학포함)중인 55세 이하의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졸업예정자 및 장애우는 미만도 가능)이고, 성적평점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학자금대출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통해 접수하여야 하고, 유사사이트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학생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하고 있다.

◦ 또한, 학생의 신용등급이 총 10개 등급 중 최하위 2개 등급(9등급, 10등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학자금대출을 빈번하게 연체한 경우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신용관리 및 연체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대출한도는 학생의 수업연한 및 학제에 따라 4천~9천만원으로 최대 10년 거치 후, 10년간 상환이 가능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며, 대출취급은행은 농협중앙회를 포함하여 총 15개 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다.

□ 기대효과

◦ 이로써 정부가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소득이 없어 일반 시중은행에서 학자금대출이 어려운 학생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여 학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특히, 시중금리가 상승하였음에도 저소득층 학생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학부학생의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예산으로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학생이 실제평균 부담 금리는 4%대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정부는 가난의 대를 물리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지난 학기부터 학부 신입생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과 지방 인문대생 장학금 등 2만3천명에게 연 8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중·저소득층(3~7분위) 학생의 학자금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08-1학기부터 대출금리의 1%p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고등교육 기회확대를 위한 학생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