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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u-보금자리론, 대출모집인 배만 불려줘

  • 작성일 2012-10-15
  • 조회수 3,101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팀장 박형규02-2014-8272

 제 목 : 주택公‘u-보금자리론, 대출모집인 배만 불려줘’


-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

 

<10월 15일자 news1 등>

 

10월15일(월) news1 등 「u-보금자리론 대출모집인 배만 불려줘」 제하의 기사중

 

“당초 인터넷 중심의 u-보금자리론 제도 취지와 달리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전체 대출의 70%를 차지하고, 덩달아 수수료 비용이 급증하면서 대출자들의 금리만 높아지는 결과를 빚고 있다”며 “모집인 비용은 ‘10년 32억에 비해 ’12년 158억으로 5배 상승해 3년간 총355억에 이르렀다”는 보도에 대하여

 

<사실관계>

 

 위 기사의 내용은 공사가 보금자리론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비용이 급증하여 대출자들의 금리가 높아지게 했다는 것처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해명 하고자 합니다. 
                    
유동화 증권(MBS)을 발행하는 공사는 유동화 기초자산인 보금자리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평균 500여개에 이르는 시중은행의 지점망에 비해 전국 18개에 불과한 지사망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업무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0년 7월부터 위탁 금융기관 소속 대출모집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운영되는 보금자리론 대출모집인은 내 집을 마련하는 서민에게 유리한 장기 저리의 보금자리론 장점 등 상품 소개, 타 상품과의 비교 상담, 대출 신청서류 준비, 대출신청 등을 대행하여 가계재무 설계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실제 은행 창구에서는 자사상품 위주로 우선 판매하고, 대출조건이나 금리 면에서 유리한 정책자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례가 많아 서민들이 정책자금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부득이 대출모집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이 대리 취급하는 t-보금자리론의 경우 매년 대출금액의 0.4%의 채권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반면 u-보금자리론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취급당시 한번만 지급하는 대출모집인 수수료 0.4%와 비교하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대출모집인 수수료가 보금자리론 금리에 반영되는 비용은 0.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대출모집인 비용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대출 모집인 활동 기여도에 따른 수수료 차등화, 홈페이지 개선 등을 통하여 고객의 직접 신청비율을 높이는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강화, 제출서류의 완벽한 인터넷 제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모집인 중개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춰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u-보금자리론은 9월말까지 한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되는 동안, 대출 프로세스의 인터넷화, MBS 발행구조 합리화 등의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금리를 최대 0.9%포인트 인하함으로써 서민의 내 집 마련 비용부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기사의 내용 중 오해소지가 있는 내용을 해명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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