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제목 : 한국금융연구센터 ‘적격대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 대한 보도참고자료

<1월 22일자 한국금융연구센터 보도자료>

□ ‘금융회사가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과도한 수수료가 책정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미국의 경우(25bp~50bps)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며,

□ ‘상환능력, 신용등급 등 채무자 요건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차입자의 신용위험과 관련한 요건이 빈약한 실정’이라는 내용과

□ ‘아직까지 거치식대출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거치식 적격대출을 없애되 당장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향후 축소 및 폐지 일정을 마련하여 공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사실관계>

□ 금융회사가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ㅇ 은행이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한 이유는 대출취급시점부터 유동화 시점까지의 금리변동 위험을 부담함에 따른 것이며, 매월말 공사가 적격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보금자리론 금리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공사가 고시한 보금자리론 금리를 기준으로 적격대출의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은행이 적격대출에 높은 마진을 설정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수수료가 미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ㅇ 미국은 주택담보대출 판매기관과 채권관리기관이 각각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주택담보대출 판매기관과 채권관리기관이 동일한 한국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지급수수료 총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총 지급수수료가 125bps(취급수수료 100bps, 채권관리수수료 25bps)수준이며 국내 적격대출의 경우 70bps~90bps(취급수수료 60～70bps, 채권관리수수료 10bps) 수준임을 감안 시 적격대출이 미국에 비해 오히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 차입자의 신용위험과 관련한 요건이 빈약한 실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ㅇ 적격대출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LTV(60% 이내), DTI 등의 감독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적격대출의 평균 개인신용등급(CB) 3등급, 평균 LTV 49.8%, 평균 DTI 43.1% 등 양호한 상황이며, 연체율은 0.03% 수준이고 대손도 발생하지 않는 등 매우 양호한 신용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 아직까지 거치식 대출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ㅇ 최근 적격대출 중 비거치식 비율을 20%이하에서 7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최대 거치 허용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축소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도자료의 내용 중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