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경기지역 서민·중산층 내집마련에 도움
- 작성일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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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주택금융연구원
- 문의처 팀장 이주용051-663-8142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경기지역 서민·중산층 내집마련에 도움
- 민간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의 장기분할상환 전환 필요
-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소득은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이 민간주택담보대출 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에 주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임대 주택의 거주자 소득은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 한국은행 경기본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경기도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정책제안을
위한 민관 공동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결과를 23일 공동발표 했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 서민·중산층 내집 마련에 도움
‘경기도 정책 ·민간 주택금융 공급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은 민간 주택담보
대출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에 주로 공급되어 서민과 중산층의 내집 마련 지원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기도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만기 일시상환대출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분할상환대출방식
으로 전환하는 등 차별화된 관리가 요구됐다.
공공 임대 주택 유형별 거주자 소득수준은 국민임대가 가장 낮아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신용활동 분석’에 따르면 국민 임대 거주자의 신용건전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소득 수준은 공공임대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순으로 조사됐다.
영구임대 주택임대료의 경우 주변 시세의 30~40% 이하, 국민임대의 경우 주변시세의 60~8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임대료의 조정 및 구체적인 실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거주자 사이에 형평성 및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임대료 조정을 통한 주거안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경기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2009년 이후 지속 감소
경기도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주택담보대출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순증 및 전년대비 증가율도 2009년
이후 둔화되고 있지만 주택경기 침체의 장기화,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주택담보대출, 주택, 실물의 상호영향 분석
‘경기도 금융, 주택, 실물부문의 상호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및 지역내총생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대출 및 주택가격의 순환변동에서 나타난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적 차별성을
고려할 때 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한 주택 및 금융 정책 수립 시 지역적 차이를 감안하는 미세조정정책의 필요성을 제시
했다.
주택시장·가계대출에 대한 민관 공동연구,정책 수립에 실질적 도움
경기도, 주택금융공사, 한국은행 경기본부,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이번 공동연구는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시장 특성
▲주택·실물·주택금융 간 상호영향 분석 ▲정책·민간 주택금융 공급특성 비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신용활동 분석 등
경기도 주택시장과 가계대출에 대한 다양한 진단을 통해 경기도의 관련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연구 참여기관 관계자는 “이 보고서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및 정책연구기관이 함께 한 공동연구로 정부 3.0 정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민관협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붙 임 : 민관 공동연구 결과보고서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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