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사례_사업자보증
- 작성일 2014-04-25
- 조회수 808
- 담당부서
- 문의처
전자보증서 도입, 공정률 확인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자보증 관련 부패요인 제거
- (전자보증서 도입) 사업자보증의 주요 절차(보증승인, 통지, 분할보증 신청, 보증서 발급 등)를 서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대체
- (공정률 확인 방법 간소화) 공정률 확인 방법으로 건축법상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제출한 감리보고서를 추가
- (전자보증서 도입) 사업자보증의 주요 절차(보증승인, 통지, 분할보증 신청, 보증서 발급 등)를 서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대체
- (공정률 확인 방법 간소화) 공정률 확인 방법으로 건축법상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제출한 감리보고서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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