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익신고안내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및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등 471개 법률
• 예시
  •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등
  •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공사에 신고 가능한 공익침해행위의 범위

• 공사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 공사가 참여하거나 체결한 입찰 또는 계약 등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
•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 그 밖에 공사가 그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기명신고

• 신고자는 양식에 따라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익제보센터 직접 방문, 우편, E-mail, 팩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온라인 신고창구를 통해 기명으로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ㆍ인사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청렴포털(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보상 · 포상제도 안내 메뉴 참조

공익신고자 보상 안내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비실명 대리신고

•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

변호사의 역할

•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를 대신하여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도 변호사가 대리

변호사 대리신고 절차

• 1

  공익신고자
  (변호사 선임)
• 2

  변호사
  (대리신고 : 위임장 등 제출)
• 3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 변호사 제출서류 봉인)

제출서류

• 대리신고를 하려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한 신고서, 증거자료와 함께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사본 등)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은 위원회에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지 못함

  변호사 대리신고는 현재 우편 및 방문을 통해서만 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내부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당을 지급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

• 자문변호사 이외의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 자문변호사에 준하여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다만, 신고자로부터 대리신고 관련 비용을 지급받으면 비용 지원이 불가

안심변호사제도

• 공사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해 공사 외부의 안심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해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