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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목소리 반영사례

보금자리론 다자녀가구 산정기준을 정부기준과 일치하도록 운영(2022년 HF혁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우수상)

  • 작성일 2022-12-31
  • 조회수 1,040
  • 담당부서 경영혁신부
  • 문의처 원석희051-663-8564

ㅇ 제안명 : 보금자리론 다자녀가구 산정기준을 정부기준과 일치하도록 운영


ㅇ 제안내용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의 다자녀가구 자녀 산정 시 임신중인 태아를 포함해 정부 기준(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기준 등)과 부합하도록 운영


ㅇ 반영사항 :

(현행) 자녀수 산정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 (임신중인 태아의 경우 자녀수 미포함)

(계획) 향후 보금자리론 운영 현황 등을 감안하여 다자녀가구 등 우대금리 운영 방안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