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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규제개혁

1.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국민이 공무원(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적극행정제도(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신청대상(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 민원 또는 국민제안 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
    • * 기존에 관련 민원·제안 등을 신청한 적이 없는 1차 민원 또는 제안의 경우 신청사항 아님

    • ①법령미비, ②법령 불명확, ③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 등 3가지 사유로 반려된 사안
    법령미비, 법령 불명확 대한 예시
    ①법령미비 ②법령 불명확
    (예시) 코로나19로 중단된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하여 학생 가정에 농산물 식재료를 배달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예시) 전신주 이설 비용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이설 결정이 지연됨
  • 신청불가 사유(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신청 불가)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판결 · 재결 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 사인간 권리관계,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공무원(또는 공공기관 직원)의 인사행정상 행위에 관한 사항, 단순질의 진정, 불만, 민원인 경우
    • 특정 개인 · 단체 · 기업 등의 수익과 연관된 경우
  • 신청방법
    • 국민신문고의 ‘적극행정 국민신청’ 코너를 통해 신청하면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소관기관에 배정, 소관기관에서는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2. 적극행정 직원(정책) 추천

주택금융공사는 국민들이 직접 적극행정 직원과 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한 직원 또는 정책사례를 추천해주세요.

  • 추천대상
    •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한 직원 또는 정책사례
    • * 주택금융공사 대상이며, 단순히 민원에 친절하게 대응한 사례 등은 추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원 우수응대직원에 대한 추천은 하단 경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방법
    • 아래 추천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천 내용은 우수직원 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 시 활용됩니다.
    • *추천서 제출처 : aam@h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