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자 연합뉴스 등]
□ 연합뉴스 등의 “전세대출 사기로 5년간 혈세 150억원 낭비” 제하의 기사 중
□ “전세자금보증 사기대출 혐의건수는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4만6천137건에 달했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
□ 이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전세 사기대출 현황 >
□ 기사에서 언급한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사기대출 혐의건수는
237건입니다. 보증사고는 전세대출
실행 후 원금 또는 이자연체 등을 사유로 등록됩니다.
[참고] 전세자금보증 사고발생 및 사기혐의건 현황
주1) 사고발생 기준임(보증취급 시점과는 무관함)
주2) 2013년~2014.7월 동안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여 조사 중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