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헤럴드경제 4월26일자 '부자에 저금리 혜택…주금공 적격대출 중단 위기' 보도 관련
- 작성일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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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류숙현 팀장051-663-8262
헤럴드경제 4월26일자 '부자에 저금리 혜택…주금공 적격대출 중단 위기' 보도 관련
2017년 1분기말 기준 적격대출 공급실적은 3.5조원으로 연간 공급 목표인 21조원의 16.7%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어, 조기 소진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ㅇ 다만, 최근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책모기지로의 수요 쏠림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정책모기지의 조기 소진을 방지하고 연중 적정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분기별, 월별 한도를 두면서도, 은행들이 수요를 보아가며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ㅇ 적격대출은 소득요건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주택가격(9억원)에 대한 제한을 두어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중 중단없이 꾸준히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중 정책모기지 공급계획인 40조원을 달성하는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배수는 연말기준 45.1배로 예상되며, 상반기중 법정 지급보증배수인 50배에 달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앞으로도 주택금융공사는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유도하는 적격대출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자본금 확충 등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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