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보금자리론”은 꾸준히 차질없이 공급됩니다.
- 작성일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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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팀장 류숙현051-663-8262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보금자리론”은 꾸준히 차질없이 공급됩니다.
< 기사 내용 >
연합뉴스, 조선일보, 서울경제, 경향신문 등은 10.17일자 「보금자리론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내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ㅇ“정책성 주담대 보금자리론의 신규공급이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
ㅇ“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차단은 지나친 대출규제...
실수요자 자금 차단으로 부유층만 분양시장에 접근 부작용”
ㅇ“부동산가격 급등에 금융당국이 사실상 가계대출 총량관리”
< 해명 내용 >
이번 자격요건 개편은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수요를 무주택 서민층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
➡ 자격요건 개편을 통해 주금공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서민층의 주택구입 지원에 한정된
정책역량 집중
➊ 현재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다수의 서민은 제도 변경 이후(10.19～)에도 예전처럼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공급 중단 아님)
- 현재 지원대상의 약 56%는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음
* 보금자리론 이용자 주요 통계 :
3억원 이하 주택․연소득 6천만원 이하(56.6%), 평균 대출금액 : 9800만원
➋ 10.18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기 체결한 차주에게는 변경전 요건 적용 → 보금자리론을 염두에 두고
주택을 매입한 수요자 보호
* 적용대상 : 제도시행(’16.10.19) 전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➌ 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디딤돌 대출*을 적극
공급하고 은행 등 금융권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강화
* 적용대상 : 국민주택 규모 이하 6억원 이하 주택, 6천만원 이하 소득자 등에게 적용되는 정책금융상품
향후 무주택 서민층의 주택마련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의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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