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시장 소비자 보호제도 강화 필요”

- 2009년 주택금융 수요실태조사 결과 -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가 전국 3,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택담보대출 이용가구의 약 40%가 약정만기 5년 이하의 만기일시상환형 단기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이용률이 약 80%에 이르고 있어, 국내 주택금융시장이 여전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이용가구의 약 60%가 약정만기 10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약정만기 이전에 조기상환을 계획하고 있는 이용가구 비중이 5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약정만기 선택과 예상 대출이용기간 간에 간격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가구의 주택금융 이용률은 38.9%였으며, 이용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 31.3%, 전세자금대출 7.7%, 중도금대출 1.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유주택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이용률은 54.1%로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의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가구 대상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49.8%가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해 전년도 조사 36.3%보다 13.5%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금자리론 이용가구 대상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는 51.5%가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의 경우 이보다 높은 67.2%가 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가구 중에서 향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31.2%였으며, 평균 이용의향 대출금액은 10,297만원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이용의향 가구의 59.9%가 대출상품 선택 시 “금리수준”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자들은 대출 이용에 따른 위험부담 보다는 당장의 이자부담을 먼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금리변동 위험의  부담 주체, 대출상환금 변동 및 상환능력 악화 가능성 등 금리유형 선택에 따른 차이점을 보다 상세히 설명토록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제도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 정재선 조사연구부장은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 변동금리형 모기지론 공급비중이 약 30% ~ 45% 수준으로 높았으나,  2009년 2/4분기 중에는 4% 수준으로 급감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공급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및 금융감독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