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 주택자금 대출 부담 줄어들 듯

주택신보 보증료율 30~40% 인하 추진

무주택 서민들이 은행에서 주택자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보증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사는 이르면 내달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신보)의 보증료율을 개인보증 및 사업자보증 상품 모두 현행보다 30~4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04년 3월 공사 설립 이래 주택신보의 보증료율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주택신보는 무주택 서민들이 은행에서 아파트 중도금이나 전세자금 등 을 빌릴 때 신용보증을 해주는 개인보증과 주택 사업자들이 주택건설자금을 은행 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자보증 등 크게 2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 

현행 보증료율은 개인보증의 경우 0.3%~1.1%, 사업자보증의 경우 0.8%~1.2% 수준으로 개인보증 상품 가운데 가장 이용자가 많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보증(국민주택기금 지원)의 경우 0.7%, 일반 무주택자 전세자금은 1.0% 대이다.

공사는 전세자금 보증 이용자들이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무주택 영세 서민들인 점을 감안, 보증료율을 현행보다 30~40% 인하해 가계 부담 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분양가 상한제,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사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대한 사업자 보증료도 비슷한 폭으로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시중금리 불안으로 일반 서민가구의 경우 금융비용 등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다 주택사업자들은 분양가 상한제와 미분양 적체 등으로 사업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서민의 주거복지 지원 이라는 기금의 정책적 기능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증료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